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재출마 소식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상대 후보를 2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실형 받고 직 상실했죠. <br> <br>국민 세금으로 받은 선거 보조금 35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돈이 없다며 5억 원 밖에 안 토해 냈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오겠다며 기탁금 수천만 원은 또 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, 여당은 그것부터 압류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14년 전 교육감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재출마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<br> <br>반납해야 할 선거 보전금이 30억 원 남았으니 선거 출마 때 내는 기탁금부터 압류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] <br>"선관위에서 곽노현 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? (선거 출마 기탁금) 그거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십시오." <br> <br>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 원 중 5억 원 정도만 납부한 곽 전 교육감은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기탁금 1000만 원을 냈습니다. <br><br>곽 전 교육감 측은 채널A에 "1000만 원은 빌린 돈이고 후원금을 받으면 갚을 것"이라며 "정식 후보자가 되면 추가로 내야 할 기탁금 4000만 원도 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"이라고 했습니다.<br> <br>그러면서 "지금도 계속 곽 전 교육감이 받는 연금을 징수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현행 법상 국고보조금을 미납해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, 곽 전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할 경우 보전받는 선거비용은 자동 징수될 예정입니다. <br><br>민주당은 "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다"면서도 "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는다"고 거리를 뒀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