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사법농단'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1일)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·박병대 전 대법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1심이 법리를 적절히 판단했고, 검사 주장만으로는 원심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지만,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11714473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