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선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서울 신림역 앞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. <br /> <br />[조선 / 신림동 흉기 난동범(지난해 7월) : (왜 그랬습니까?) 죄송합니다. (계획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?) 예. (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?)…] <br /> <br />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범행 이유, <br /> <br />자신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선이 살해 의도를 부인하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선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<br /> <br />피해자와 일부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조선은 감형을 요청하면서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조선이 저지른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, <br /> <br />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 사회를 휩싸이게 한 이상 동기 범죄자 조선. <br /> <br />'무기징역'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, 현행법에 따라 '뉘우침'이 뚜렷하다면 20년 뒤엔 가석방돼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21458282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