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도이치 전주' 손 모 씨, 2심 징역형 집행유예 <br />"단순히 돈 빌려준 것 아냐…시세조종 명확히 인식" <br />"정범들과 도움 주고받는 등 범죄 전반에 기여"<br /><br /> <br />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담한 '전주'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'전주'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주목됐는데,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, 판결문을 검토해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항소심 선고 결과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조종이 이뤄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, 자금을 동원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주가조작 범행을 수월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씨가 주범 김 모 씨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된 점, <br /> <br />손 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주범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마친 뒤 손 씨는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법원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[손 모 씨 / '도이치 주가조작' 전주 : (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.)…. (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봤는데요.)….] <br /> <br />이 밖에도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 손 씨의 경우 1심에서 주가조작 '공모'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,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'방조' 혐의를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'전주'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 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, 수사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검찰 관계자는 손 씨와 김건희 여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, 범행을 수월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218163795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