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'딥페이크 성범죄'가 빠르게 퍼지면서 대책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범죄에 대응하려면 법과 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연예인과 청소년, 군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인 '딥페이크 성범죄 영상'이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과 제도를 멀찍이 따돌리고 범죄에 악용되면서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. <br /> <br />[류희림 / 방송통신심의위원장 : 법·제도와 정책 개선, 방어 기술 등 산업계의 개선 노력, 또 미디어 분별력 교육 등 학교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'낮아진 진입 장벽'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누구나 정교한 불법 합성물 만들 수 있다 보니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경진 /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: 이용자 입장에선 한 번 (딥페이크 영상물을) 접하고 나면 이걸 진실이라고 믿어 버립니다. 아무리 되돌리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겐 첫 번째 인식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. 피해자 관점에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특히 가해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실질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유포·확산의 근원으로 지목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필운 /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: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우리 법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방식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 기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, 방심위는 이달 안에 텔레그램 측과 대면 실무협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술의 발전이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홍성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121903147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