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도이치 전주’ 손 모 씨 1심에서 무죄 선고 <br />검찰, ’방조 혐의’ 추가…2심 유죄로 뒤집혀 <br />검찰로 쏠리는 눈…’2심 뒤 김건희 여사 처분’ 예고<br /><br /> <br />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투자자, '전주' 손 모 씨에게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, 검찰은 '손 씨는 예외적인 경우'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손 씨가 최소한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을 거라며 '방조' 혐의를 추가했는데,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 모 씨 / '도이치 주가조작' 전주 : (방조 혐의 인정하시느냐고요.) 인정 안 해요. (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봤는데요.)…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손 씨가 평소 자신의 투자 방식을 어기면서까지 주범들에게 협조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'주포' 김 모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한 점, <br /> <br />자금이 부족할 때는 정범들로부터 직접 도움까지 받은 점 등도 유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눈길은 검찰로 쏠립니다. <br /> <br />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, 2심 선고가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설명해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 (지난 9일) :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….]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선고 직후 YTN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손 씨는 주가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, 김 여사 등 다른 전주들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주가조작 일당과 의사 연락이 이뤄졌는지,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거라고 덧붙였는데, <br /> <br />결국,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거라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'전주'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여론 등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22018478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