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,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피의자들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상돈 천안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크게 두 가지. <br /> <br />먼저. 천안시 공무원들에게 홍보 영상물 등을 만들도록 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것. <br /> <br />또, 선거 공보물에 '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, 실업률 전국 최저'로 표현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임을 빠뜨려 마치 전체 지자체 기준 순위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홍보 영상물에 대한 증거 능력과 허위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적법하고,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선, 박 시장이 대도시 기준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시장은 판결 직후 무죄를 주장하면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돈 / 충남 천안시장 : 무죄를 다시 납득시켜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박 시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,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공무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9122045084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