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20대 남성이 부산 여행을 함께 간 중학교 동창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, <br /> <br />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호소의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, <br /> <br />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요청한다는 청원글인데요, <br /> <br />내용을 자세히 볼까요? <br /> <br />청원인은 딸의 상태를 언급하며, 1심 판결 때까지 사과 한 마디 없던 가해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반성문 제출로 감형을 받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, <br /> <br />반성문을 판사만 볼 수 있다는 점, 진정한 반성 여부를 판단할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고요, 피해자와 가족들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원인은 또 가해자가 살인미수죄가 아닌 중상해죄로 기소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며, 검사의 사건처리 기준 매뉴얼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요, <br /> <br />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참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된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청원글, 오늘 오전 11시 30분까지 6300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요, <br /> <br />청원 게시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315125495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