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지난 3일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,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오세훈 시장조차 지금 같은 조건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가사관리사 도입에 따른 과제는 뭔지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벌이 부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. <br /> <br />하지만 최저임금 공방 속에 기대보다 높은 비용이 책정되며 초반 열기도 다소 식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도 강남 고소득 가정에 집중됐는데, 비싼 만큼, 보육보다 영어 조기 교육을 기대하는 엉뚱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비용 문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서, 각 가정이 싼값에 개별 계약하도록 하자는 안과, <br /> <br />국제노동기구, ILO도 '능력에 따른 차별 임금'은 인정한다며, 언어와 문화 적응이 필요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초기 임금을 낮추되 경력에 따라 최저임금까지 높여가자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수민 / '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' 연구위원 :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, 그런 경력이나, 그런 (업무 내용·역량 같은) 것들을 객관화해서 단계적인 그런 생산성에 맞춘 시급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모두 외국인 임금 이중구조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반대를 뚫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가사관리사의 역할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일하고 일반 가사는 금지, '등하원 라이딩'도 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심야·시간 차 근무나 야근이 잦은 가정, 일부 가사를 맡기고 본인이 아이를 돌보고 싶은 가정 등은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현철 / 홍콩과학기술대학 교수 : 부모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서 이렇게 양육 방식의 자유를 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양육 방식과 돌봄 방식의 자유를 더하는 것이 저는 이 (외국인 가사관리사)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외국인 돌봄 인력의 비용과 역할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본사업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희인 <br />영상편집 : 이영훈 <br />디자인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91705071806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