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정치권에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다시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고리로, 재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노태우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썼다는 이른바 '선경 300억' 메모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과거 아버지의 비자금 내역을 스스로 드러낸 셈인데, 법정 밖에선 예상치 못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의 메모가 1990년대 검찰의 '6공 비자금'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기록이란 점에 주목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수사 요구가 빗발친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(지난 3일) : 비자금 수사 당시 확인된 금액만 4,500억 원이었습니다. 그중에서 2,628억을 추징했고요. 메모에 써진 비자금 규모가 900억이 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야당에선 군사반란처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불법 재산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을 앞세워, 원칙적으론 허용되지 않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 전 대통령은 물론 8백억 원 넘는 미납 추징금을 남기고 사망한 전두환 씨도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자금이 더 드러나면 추징 절차와 별도로 일단 상속세부터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임광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7월) :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, 자료제출 요구하고, 당시 관계자들 문답서를 받아야 하겠죠?] <br /> <br />[강민수 / 국세청장 (지난 7월) :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,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석준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3일) :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.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주기를 부탁합니다.] <br /> <br />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, 전직 대통령 딸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의혹은 정치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170535212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