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란의 시작은 올해 3월 발표한 돌봄 비용 보고서 <br />"돌봄 비용 낮춰야"…최저임금 낮출 방안까지 제시 <br />"농산물 물가 높아 수입 확대" 주장에…정부 반박 <br />지난달에는 대학 입시제도 관련 ’파격’ 대책까지<br /><br /> <br />물가와 금융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이 파격적인 정책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대학 지역 할당제까지 그야말로 '시끄러운'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, 왜 그런 걸까요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논란의 시작은 올해 3월 내놓은 돌봄 비용 관련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고령화와 저출산 같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며, 간병과 아이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직접 고용 등 최저임금을 비껴갈 수 있는 방식까지 제시해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채민석 /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(지난 3월) : 돌봄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부문에 최저임금을 다소 낮게 적용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개선하는….] <br /> <br />[이자스민 / 당시 녹색정의당 의원 (지난 3월) :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외국인, 여성,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비인권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….] <br /> <br />6월에 내놓은 물가 보고서도 논쟁을 불러왔습니다. <br /> <br />OECD 국가와 비교해 농산물 물가가 유독 높다며 수입 확대를 주장하자,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용 / 한국은행 총재 (지난 6월) :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,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….] <br /> <br />[송미령 /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(지난 6월) :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연관성은 없다, 아무래도 농업 분야 특성이 있는데 물가 중심으로만 단선적으로 봤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지난달에는 대학 입시제도라는 가장 예민한 문제까지 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며, 상위권 대학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시 불평등이 유발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,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창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172300110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