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일관성,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1일 4일까지 '지적측량 시행 규칙'과 '지적업무 처리 규정'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예고안은 토지 경계 확인,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인정, 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'36~180㎝'에서 '24~120㎝'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전자평판, 드론측량과 같은 신기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측량 때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,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1823125555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