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까지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잇달아 만료되는 가운데, '10월 헌재 공백'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 없이는 심리를 열 수 없는데, 국회가 임명하는 3명의 후임 인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까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잇달아 퇴임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일 이은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<br /> <br />다음 달 17일 이종석, 이영진,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지명 몫인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, <br /> <br />국회 추천 몫인 3명의 공백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교섭 단체가 양당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여·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, <br /> <br />'고발사주'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·박상용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가 열리고,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정족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후임 재판관 선출에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에 주요 사건이 산적한 가운데, 국회가 후임 인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월부터는 사실상 평의도 열지 못하게 되는 '헌재 마비'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90534384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