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대선 이후 여러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1심 선고 날짜를 받게 되면서 예고됐던 '재판 리스크'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가 큰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둔 선거법 위반 사건 말고도 재판 세 개를 더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오는 30일 검찰 구형이 예정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역시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권이 이 대표의 '가을 위기설'을 부각해온 배경입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 (지난 1일) :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.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를 흔들 사법적 기준은 유·무죄보단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유죄 판결을 확정받더라도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백만 원 이상, 나머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피하면 대선 출마 자체엔 문제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거법 사건이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의혹보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명한 데도 1심 재판에 2년 넘게 걸린 만큼,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,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총선 이후 이 대표의 장악력이 더 공고해지면서, 설령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민주당 내부 동요는 크지 않을 거란 게 당내 주류의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전현희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사필귀정을 믿습니다.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,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거란 관측 역시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보다 먼저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, 이 대표의 대체재를 자처할 비명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의 공세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배준영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악용 수단으로 탄핵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맞서 이 대표 지지층이 더 단단히 결집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중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01957343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