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곳곳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도 일으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는데, 방법은 없을까요?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파트 단지 화단에서도,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도 불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제약회사 창고 지붕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넘는 재산 피해까지 났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북한에서 날아온 쓰레기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재산 피해를 본 경우, 손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. <br /> <br />일단,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, 만약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배상 명령은커녕 우리 법원의 재판 절차에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출판물이나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맡아두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배상금을 대신 요구하는 방안도 있지만, 역시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원은 경문협이 북한의 책임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원연 / 변호사 : 쟁점 자체가 경문협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북한 당국의 돈이 아니라는 취지고요, 법원에서는.] <br /> <br />북한에 구금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유족들처럼 해외에 숨겨진 북한 당국의 자산을 찾아내 몰수할 수도 있지만, <br /> <br />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개인으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등으로 민간 피해를 보상하고, 나중에 북한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호 / 통일부 장관(지난 11일) :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하루빨리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막을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전자인 <br />디자인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221750101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