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’검사 법 왜곡 처벌법’ 법사위서 본격 심사 <br />"처벌 또는 불벌 위해 법 왜곡 시 10년 이하 징역" <br />민주, 다음 달 검사 탄핵 청문회…검찰개혁 촉구<br /><br /> <br />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뒤,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즉각 검사의 '법 왜곡죄'를 처벌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, 국민의힘은 '이재명 방탄용'이라며 검사 보복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'법 왜곡 처벌법'을 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등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하려고, 또는 처벌하지 않으려고 법을 왜곡하거나 묵인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는 입맛대로 했다는 예를 들며 입법 필요성을 부각했는데, <br /> <br />[이건태 / 국회 법사위원, 더불어민주당 : (이재명 대표 사건에서) 검찰은 약 2천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(본인들이)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 놨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오로지 '이재명 방탄용' 법안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곽규택 / 국회 법사위원, 국민의힘 :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,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다가 이런 처벌조항을 넣어서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또 다음 달 2일 '쌍방울 대북송금 의혹'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차원에선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, 검찰개혁 필요성에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진 /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: (문재인 전 대통령은)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이 얼마나 힘들겠는가.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상대로 조용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민주당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./ 검사에 대한 탄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318513545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