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 상황 시 경찰 비공개 수사 등 자율성 확대 <br />’딥페이크 영상 제작’ 자체 처벌 논의는 ’숙제’ <br />’모성보호 3법’ 협의…26일 본회의 통과 전망<br /><br /> <br />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'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'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이를 포함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'모성보호 3법' 등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를 통과한 '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'은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성 착취물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, 피해자를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,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,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,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국가 책무에 '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'과 '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의무'를 못 박고,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세밀한 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등 경찰의 수사 자율성도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행위 자체를 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 논의까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숙제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) :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야간,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부서 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외 무쟁점 민생 법안을 놓고도, 여야는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'양육비 선지급제도'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올라간 '모성보호 3법'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살에서 12살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현재 70여 개 법안을 이번 주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 중인 거로 전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31854094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