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文 “정치검찰 노골적”…野 ‘법 왜곡죄’로 검찰 압박

2024-09-23 9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표 징역 2년 구형 이후 민주당은 매섭게 검찰을 몰아치고 있습니다. <br><br>이 대표에게 불리한 기록만 증거로 채택했다며 검사를 처벌하는 법 왜곡죄를 논의했습니다. <br><br>문재인 전 대통령도 가세했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 문재인 전 대통령은 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. <br> <br>[김영진 / 더불어민주당 전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] <br>"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걱정하셨습니다.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,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,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…" <br> <br>"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가 노골적"이라고 직격했습니다.<br> <br>국회 법사위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압박하는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. <br> <br>법을 왜곡해 기소하는 검사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지는 일명 '법왜곡죄'를 상정했습니다.<br><br>처벌 예시로 "이 대표에게 불리한 호주 출장 사진만 증거로 제출했다"며 이 대표 수사 검사를 지목했습니다. <br><br>[이건태 /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] <br>"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30장만 기록했습니다.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." <br> <br>[곽규택 / 국민의힘 법사위원] <br>"법률 적용을 왜곡했다, 이걸 과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" <br> <br>법사위는 다음 달 2일 '쌍방울 대북송금 사건'을 수사한 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계획서도 의결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