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제기를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'검찰의 법 왜곡 죄' 신설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여당 의원들은 법률 적용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, 이 대표 기소 검사와 유죄 선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'법 왜곡죄'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또 다음 달 2일 '쌍방울 불법 대북송금'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,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32147597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