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딥페이크 성 착취물'인 걸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의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 죄를 신설해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내일(26일)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51453182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