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비협조로 공동개발이 멈춰선 석유자원 탐사구역, 7광구에 대한 협정을 일본이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앞두고 한일 당국이 약 40년 만에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위원회를 내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개발이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, 조수현 기자가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도 남쪽, 대륙붕 일부 구역으로 면적이 8만여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7광구. <br /> <br />한일 양측은 1978년 7광구에 대한 유전 공동개발 협정(JDZ 협정)을 맺고 공동 탐사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002년 탐사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성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, 대륙붕 경계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이르면 내년 6월 협정 조기 종료를 통보한 뒤 독자 개발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 속에, 우리 외교당국은 협정 활성화를 일본에 촉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1985년 이후 중단됐던 공동위원회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, 그 결과 도쿄에서 약 40년 만에 제6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. <br /> <br />[최은미 /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한국이 갖고 있는 우려라든지 양국이 조금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논의해가면서,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고] <br /> <br />이번 회의에서 협정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, 외교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협정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조태열 / 외교부 장관 (지난 10일) : 저희들은 협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 중요하고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설득을…] <br /> <br />협정은 2028년 6월 22일을 기해 만료되지만,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다만 협정이 종료된다고 해도 국제법상 '경계미획정 수역'으로 남는 만큼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자원 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김지연 <br /> <br />그래픽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61921523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