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전망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이 긴축 재정을 고집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를 포함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고, 여당에서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두곤 이견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세입·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행정부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61819109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