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년 연속으로 세수 오차가 반복되며 오차 규모가 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경기예측 실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, 올해 세수가 예산대비 29조 6천 억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56조 4천 억의 세수 평크에 이어 2년째 역대급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과 2022년엔 예측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걷히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 오차가 반복되면서 최근 4년 간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올해 세수 오차율은 8.1%, 지난해는 14.1%로 4년 간 평균 오차율은 12.4%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간 미국 7.8%, 일본 7.3%, 독일 5.7% 등과 비교해 세수 오차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고,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감소한 것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는 예산 대비 14조 5천 억, 양도세는 5조 8천 억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애초 예측보다 부족한 세수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메꾸고,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선 일부 강제 불용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세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이 덜 걷히면서 재정 기반이 취약해지고, 이는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금리 장기화로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4년 연속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기 예측이 빗나가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식 /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: (정부의)세수 추계가 연속적으로 잘못될 경우에는 재정적자를 늘릴 수가 있고 또 재정의 경기조절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내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재정연구원, KDI 등 전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261957167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