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나라 가계부가 엉망입니다. <br> <br>올해 목표했던 것보다 세수가 무려 30조 원 가까이 펑크 났습니다. <br><br>외국 상황이 확 바뀌어서라는데,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많이 틀리는데다, 이런 일이 4년 연속이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치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><br>56조4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입니다. <br> <br>예상보다 14조 5000억 원이나 덜 걷힌 '법인세 쇼크' 영향이 컸습니다.<br><br>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외부 환경 탓만 했습니다. <br><br>[정정훈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(어제)] <br>"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게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, 또 세수에 미치는 영향·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." <br> <br>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아 법인세가 얼마나 걷힐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. <br><br>정부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세수 추계 오차율은 주요국들에 비해 높습니다.<br><br>그러다 보니 정부가 세수 추계 과정에서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[김상봉 /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] <br>"정부 입장에서는 (경기를)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세수 예측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." <br> <br>정부는 뒤늦게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내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기관을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겠다는 건데, 얼마나 정확성을 높일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당장 올해 세수 결손은 추경 없이 여유 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, 뚜렷한 재원 마련방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정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