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관련 고발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, 실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거액의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진 결정적 증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'선경 300억 메모'. <br /> <br />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며 메모 내용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여기엔 지난 1995년 검찰의 '6공 비자금' 수사 당시엔 드러나지 않은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실려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계기로 정치권 등에선 의혹을 재수사해 진위 여부를 가려내고 비자금이 맞는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, 김 여사 등을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넘길지, 아니면 각하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비자금을 국고로 돌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30년도 더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이 모두 숨진 만큼 실체를 파악하는 것조차 까다로울 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장윤미 / 변호사 :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느냐 시효도 지나지 않고 관련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도 의문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, 실체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관련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…. ] <br /> <br />국회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 김 여사와 노 관장,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비자금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신수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281634312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