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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율 깜짝 반등·인구부 설립 박차...남은 과제는? / YTN

2024-09-28 1 Dailymotion

올해 7월 신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그리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생 정책에도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책 총괄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도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, 남은 과제들은 뭐가 있을지 김대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주,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출산율 반등 수치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7월 신생아 수는 2만 6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,500여 명 늘어,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 25일) :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도 이런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주, 국무조정실을 주도로 하는 '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'을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조직 신설로 출산율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각종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도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 휴직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을 담은 이른바 '모성보호 3법'을 통과시키는 등 정부 정책에 일부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(지난 26일) 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정식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주고, 권한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이상림 /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: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 나라들이 내각제의 특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국정의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지…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 밖에 성공적인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해 초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 정치권 인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, 최영욱, 김종완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905002994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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