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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승준, 세 번째 입국 거부에 또 소송 방침

2024-09-29 7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병역 기피 의혹으로 22년째 한국 땅을 밟지 못하고 있는 스티브 유, 가수 유승준 씨.<br> <br>최근 비자 발급이 또 다시 거부됐습니다.<br> <br>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미국 LA 주재 대한민국 총영사관이 가수 유승준 씨, 미국명 스티브 유가 신청한 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 지난 6월입니다. <br>  <br>"유 씨의 행위가 대한민국 이익을 해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"는 게 유 씨에게 통보된 거부 사유입니다. <br><br>유 씨의 재외동포 비자 발급 신청이 거부된 건 세 번째입니다. <br> <br>[유승준 / 지난 2020년] <br>"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,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." <br> <br>앞서 유 씨는 2015년과 2020년 비자 발급거부 취소 소송을 제기했고, 대법원은 두 번 모두 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 <br><br>[류정선 변호사 / (유승준 변호인)] <br>"1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상 이제는 비자를 주라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고요. 그리고 2차 소송에서는 더 명확하게 판결을 써주셨거든요. 38세 넘으면 줘야 된다고…." <br> <br>결국 유 씨 측은 다시 한 번 우리 정부를 상대로 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LA 총영사를 상대로 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, 법무부를 상대로는 입국금지 결정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. <br><br>외교부 관계자는 "비자발급 거부는 법원의 기존 판결 취지도 고려한 것으로 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 <br>유 씨에 대한 입국 금지를 유지해 온 법무부 측은 "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 대응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, 강보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장세례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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