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년 만인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웅성 기자! <br /> <br />재판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(30일) 오후 2시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엽니다. <br /> <br />이어 오후 3시 반부터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공무원과 용산서 관계자들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역 1년부터 금고 5년까지 각각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미리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각각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검찰과 유족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핼러윈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, 이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측했다면 주의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주의 의무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5년이 구형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1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이 책임을 회피해 분노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는 재판이 열리는 서부지법까지 행진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 상황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301157445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