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천861건으로 3.1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으로 인한 건보료 환수 금액은 48억3천600만원에서 182억9천400만원으로 3.8배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사례 중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배우자나 자녀, 형제·자매를 근로자로 꾸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의원실은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"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했는데도 이러한 편법이 만연하다"며 "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받는 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"이라며 "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AI앵커 : Y-GO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301506265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