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 여사 특검법, 주가조작 등 8가지 의혹 담겨 <br />채 상병 특검법,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대상 <br />지역화폐법,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의무화 <br />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<br />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, 또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는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는데, 윤 대통령도 조만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, 또 지역화폐법까지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,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,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만입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,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남용으로 헌정 질서가 위태롭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자, 위헌 법률 등에 대해선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특검법안에 대해선, 이미 재의를 요구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며, 수사 범위까지 모호해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화폐법 역시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,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, 4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미 반헌법적,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, 윤 대통령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모두 재가하면,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3016092302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