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(30일)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인적·물적 자원을 동원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, 안일한 인식으로 이태원 축제 대비를 소홀히 해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,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301519394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