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야당의 공세가 거세죠. <br> <br>그런데 선관위가 설령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<br> <br>야권에서는 "명품백 시즌2"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 <br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천 개입을 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김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<br> <br>대통령 부인이 특정인 출마에 개입했다면, 법에 저촉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선관위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<br><br>공직자인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닌만큼 의혹이 사실이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. <br><br>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을 별다른 제재 없이 종결 처리했을 당시 논리와 유사한 겁니다. <br> <br>[정승윤 /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(지난 6월)] <br>"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." <br> <br>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윤건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'명품백 버전2'라고 생각합니다.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…" <br> <br>민주당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열흘 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따져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