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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‘선거법 위반’ 열흘 뒤 ‘위증교사’ 선고

2024-10-01 2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 <br>이재명 민주당 대표, 다음달, 11월이 정치 생명을 좌우할 운명의 달이 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열흘 사이로 두 개의 재판 1심 선고 나옵니다. <br> <br>먼저 김세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재명 더불어민주당 대표의 위증교사 혐의 1심 선고가 다음달 25일로 잡혔습니다. <br> <br>앞서 공직선거법 재판 1심 선고가 다음달 15일로 잡힌데 이어, 열흘 뒤 위증교사 재판의 1심 판단도 나오는 겁니다. <br><br>두 사건을 맡은 재판부는 판결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어제)] <br>"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.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." <br> <br>위증교사 혐의 재판은 이 대표가 처벌을 피하려고 거짓 증언을 요구했는지, 전 성남시장 비서 김모 씨와의 전화통화 맥락 등을 파악하는게 핵심입니다. <br><br>선거법 재판은 '고 김문기 모른다', '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 국토부 협박 때문' 발언을 이 대표가 미리 의도하고 준비된 발언으로 판단할 지가 관건입니다.<br>  <br>유무죄 판단이 우선이지만, 이 대표 출마가 제한되고 의원직도 잃는 형량을 내릴 지도 판단해야 합니다. <br><br>특히 공직선거법 재판은 2심과 3심에 가더라도 법원이 6개월 안에 대법원 판결까지 낸다는 방침이라, 내년 상반기 확정 판결 가능성이 높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조아라<br /><br /><br />김세인 기자 3i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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