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하지만 지난해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심사 했던 법원 영장 판사는, 위증교사 혐의는 "소명이 된다"는 의견을 낸 바 있죠. <br> <br>검찰도, 위증교사 유죄 사건은 징역형이 93%라며 징역 3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다음 달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. <br> <br>그런데 이 대표의 이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한 차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가 뇌물죄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지난해 9월,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"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"고 밝힌 겁니다. <br><br>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까지 묶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,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소명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이에 앞서 이 대표 영장심사를 위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위증 덕분에 이 대표가 처벌도 피하고 대선에도 나설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당시 법무부 장관(지난해 9월)] <br>"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고,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." <br> <br>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같은 혐의를 다룬 다른 재판에 비해 수집된 증거가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> <br>[구자룡 / 변호사 (채널A 라디오쇼 '정치 시그널')] <br>"본범(김모 씨)의 자백, 변론요지서를 (김 씨에게) 보낸 텔레그램 기록, 그리고 녹취록,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선 이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사건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." <br> <br>검찰은 지난 6년간 위증교사 사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집행유예 포함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, 징역 3년을 구형한 근거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