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보낸 ‘쌍특검법(김건희 여사 특검법·순직해병 특검법)’과 ’지역화폐법(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)’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 됐다.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한지 이틀 만이다. 더불어민주당은 폐기된 특검법을 보완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예고했다. ‘야당의 강행 처리→대통령의 거부권 행사→국회 재표결을 통한 부결·폐기→야당 재발의’라는 쳇바퀴가 반복되고 있다. <br /> <br />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, 찬성 194명, 반대 104명, 무효 1명, 기권 1명(무기명 투표)으로 부결됐다.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(108명)에서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. <br /> <br />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폐기됐다. 야당이 지난달 19일 단독으로 밀어붙인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▶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▶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외에 ▶명품백 수수 의혹 ▶‘임성근 사단장’ 구명 로비 의혹 ▶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▶22대 총선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추가했다.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로, 최순실 특검(90일)보다 길다. <br /> <br /> 이날 국회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“정부는 이미 ‘여러 위헌 요소가 있다’고 판단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”며 “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”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. 박 장관의 발언 도중 야당 의석에서는 “그만 억지부리고 들어가라”, “검찰이 똑바로 못하니 특검이라도 하자는 것 아니냐”는 등 고성이 쏟아졌다.&nbs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82115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