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'다크웹'에서 마약을 유통한 범죄자들이 최근 잇달아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미성년자와 거래하거나 대량 유통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건데, 최근 증가하는 마약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둠의 인터넷으로 통하는 '다크웹'에서 전문 마약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남성 A 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확인한 거래량만 1억6천여만 원에 달하고, 대마와 코카인 등 압류된 마약류는 시가 기준 1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'다크웹'을 통해 A 씨가 상당한 종류와 수량을 유통했다며,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는 20대 공범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, 또 다른 30대 남성은 다크웹에서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거래한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사범들에게 잇달아 중형이 선고된 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벌 강화 방침 때문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10억 원 이상 대량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채의준 / 변호사 : 온라인과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마약류의 유통 규모가 날로 커지게 됐습니다. 10억 원 이상의 마약류를 유통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입법 공백이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검찰도 마약범죄에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우정 / 검찰총장 (지난달 19일 취임식) : 지금 막지 않으면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,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7천여 명으로, 재작년 1만8천여 명보다 1.5배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'다크웹' 이용자도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4만2천 명으로, 지난해 평균(1.8만 명)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사범들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거나 '다크웹'처럼 추적하기 어려운 경로를 이용하는 등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처벌 강화는 물론, 대응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수사기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온승원 <br />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505081670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