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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인·참고인 100명...사실상 '김 여사' 국정감사? / YTN

2024-10-05 401 Dailymotion

내일(7일)부터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야당 주도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100명에 가까운데, 이에 맞서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여당과의 공방이 치열하리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2대 국회 들어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섰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가조작 의혹부터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란까지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50명 넘게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발했지만, 상임위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야당 위원들이 증인 채택을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달 25일) :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많은 증인을…. 국정감사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.] <br /> <br />[김승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 25일) :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, <br /> <br />교육위원회는 논문 표절 의혹 규명을 위해 숙명여대 전·현직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운영위도 오는 16일 증인채택을 앞두고 있는데, 겹치는 인물을 포함하면 관련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10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'김 여사' 국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대대적인 공세에,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의혹으로 맞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이 행안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반대로,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들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,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, 이를 회피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김 여사 모녀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060454274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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