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예방적 성격의 현장 실태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,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이유 때문인지,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기술 개발에만 4조 원 넘게 투입된 'D램 기술'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국내·외 시장에서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은 '국가핵심기술'로 지정돼 기술 유출 시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유출 신고는 여러 달이 지난 뒤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산업부는 예방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, 이마저도 '겉핥기식'이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조사에 강제성이 없을뿐더러, <br /> <br />조사 문항 자체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는지, 보안 교육은 실시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상웅 / 국민의힘 의원,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: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선 정말 유명무실했습니다. /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산업부 측은 애초 실태조사 취지는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부 인력이 실태조사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단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년간 71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내 조사에서 산업부 인력이 현장 점검에 나선 건 33번에 불과한 거로 나타난 겁니다. <br /> <br />나머진 산업기술보호협회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도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부서 인력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단 게 산업부 해명이지만, 같은 기간 28번에 걸쳐 진행된 해외 사무소 조사에선 24번에 걸쳐 출장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 등도 논의되는 가운데, 부처 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한상원 <br /> <br />영상편집 : 한경희 <br />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060500037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