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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 소득 2년 성과 증명...오세훈 "전국화 추진" / YTN

2024-10-07 6 Dailymotion

서울시의 소득 보장 모델인 '디딤돌 소득' 정책이 시행 2년을 맞았는데, 지원자들의 수급 탈피율이 지난해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,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홀어머니를 모시며 치위생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9살 박기석 씨. <br /> <br />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까지, 3인 가족이 한 달에 받던 기초생활수급비 120만 원은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디딤돌 소득으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늘면서, 아버지의 투석 치료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박 씨의 꿈은 취업에 성공해 돌아가신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홍민기 / 가족 돌봄 청년 : 원래 수급자 지원금에서 공과금 내고 해결하면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지금은 심적인 여유가 있으니깐 하게 되죠. 계속 뭔가 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돼요.] <br /> <br />이처럼, 서울시의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디딤돌 소득이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며 자립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년간 정책 효과를 살펴보니, 수급자들의 소득이 늘어나 더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 수급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근로 소득 금액이 늘어난 가정은 1년 새 21%에서 31%대로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중위소득 85%를 기준으로 기준액과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원받는데, 소득이 늘면 자격을 박탈하는 기초생활제도와 달리 일할수록 총소득이 높아지도록 설계돼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이 증명됐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내외 사회복지 석학들에게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, 앞으로 전국화 논의를 시작해 대한민국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: 모든 지구 상의 나라들이라면 다 겪고 있는 양극화,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보듬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(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.)] <br /> <br />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디딤돌 소득 지급 성과를 분석하고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해 전국화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희인 <br />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0072101040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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