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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판결문 위조' 변호사, 공탁금 횡령 의혹까지 / YTN

2024-10-07 136 Dailymotion

현직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해 의뢰인에게 마치 승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소식, YTN이 지난달 보도해 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변호사가 또 다른 사건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수백만 원씩 송금받고는 법원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땅을 사고 개발을 추진하는 '지역주택조합' 사업이 추진됐던 서울 연신내역 앞. <br /> <br />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는 기대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, 이곳은 4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, 업무대행사가 토지매입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합원들은 업체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맡은 A 변호사는 지난달 YTN 보도에 등장했던 인물로, 의뢰인에게 위조한 판결문을 보여주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속여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지주택 조합원들의 소송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A 변호사는 조합원들에게 업무대행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1인당 5백만 원씩 송금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확인된 것만 30여 명. <br /> <br />이들은 변호사에게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,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: 계좌가 묶여 있다, 사무 보는 여직원이 업무가 미숙하다, 내가 롤렉스라도 팔아서 (돈을) 주고 싶은데, 보증서가 집에 있어서….] <br /> <br />또 A 변호사가 재판부가 요청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법원의 보정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항의하자 막말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: (의뢰인이)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, 보통 정상적인 지능보다 낮다고…. (다른 사람이) 설명을 대신하고 있을 때 변호사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.] <br /> <br />A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해 항소하고도, 2심 첫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: 정말 꼬질꼬질하고 머리 부스스한 상태로 늦게 나타나서 법원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….] <br /> <br />A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부 조합원들은 변호사를 해임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. <br /> <br />A 변호사는 업무 태만 의혹을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, 책임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805181519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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