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, 지난해 헌법에 ’핵 무력’ 명시하고 신속 보도 <br />개헌 자체는 보도…’영토·통일’ 관련 언급은 없어 <br />"두 국가 개헌 미룬 것" vs "공개만 안 한 것"<br /><br /> <br />북한이 '국경 봉쇄'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도 관련 개헌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대내외 여건상 미뤘을 거란 분석과 함께 공개만 안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, 어떤 경우든 '자기모순'에 빠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무력 정책을 명시한 뒤, 다음 날 대내외 매체를 통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선중앙TV (지난해 9월) : 현대적인 핵 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….] <br /> <br />지난 7일과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개헌 소식도 이튿날 보도는 됐지만 예상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'적대적 두 국가론'을 제도화한 개정도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영토 조항 신설이나 통일 표현 삭제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[조선중앙TV (지난 9일) :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 사이에선 미 대선 등을 지켜보기 위해 추후로 미뤘을 거라는 분석과 함께, '최고 존엄' 지시였던 만큼 개정은 해놓고 공개만 안 했을 거라는 관측이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어떤 경우든 김정은 체제의 '자기모순'이 반영된 거란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영토 조항의 경우, 정전협정을 부정해온 북한이 정전협정에 의해 획정된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공식 명시하거나 선언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<br /> <br />그렇다고, 스스로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한 상황에서, 우리처럼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정성장/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: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 때문에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.] <br /> <br />통일 개념 폐기 역시 김일성 주체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 대한 부담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주민 설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을 거란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[조한범/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우려해서 민족 통일 개념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] <br /> <br />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101653219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