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, 법사위 국감서 '대통령 거부권 행사' 비판 <br />"공천 개입 의혹까지…특검 거부하는 게 말이 되나" <br />여당 "거부권, 야당의 위헌적 법안 막기 위한 것" <br />"상설특검에 위헌적 요소…이재명 지키기 의도"<br /><br /> <br />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, 여야의 초점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'공천 개입' 의혹이 사실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고, 여당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은 이 대표 방탄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 위원들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최근 여권에서 명태균 씨를 고리로 '공천 개입'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영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대통령이 (명태균 씨에게) 그런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매일 같이 가서 보고했대요. 불법이거든요, 당선 무효형이에요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조사하려고 해요, 그런데 거부권,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까?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엔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며, 야당의 공세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준태 / 국민의힘 의원 :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당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습니다.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.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.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'코나아이'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했고, <br /> <br />야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소환해,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엔 법사위와 행안위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141406063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