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 "김 여사 특검에 재의요구권, 이해충돌" <br />"명태균, 여론조사 해줬다면 대통령 당선무효" 주장 <br />이완규 법제처장 향해 "대통령 호위무사냐" 비판 <br />엄호 나선 여당…"야당, 위헌적 법안 강행한 탓"<br /><br /> <br />국회 국정감사 2주차 첫날부터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제처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정치브로커'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'당선 무효형'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서영교 / 민주당 의원 : 이것 불법이거든요. 당선 무효형이에요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이것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까?] <br /> <br />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선 윤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'호위무사'를 자처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법제처장 : 이해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용민 / 민주당 의원 : 검찰총장 징계사건 변호인 했고 장모 사건 변호인 했고 이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에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며 엄호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 : 야당에서 위헌적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강행처리 하니까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나오는 것이지…] <br /> <br />또 민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 등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며, 국민이 준 입법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준태 / 국민의힘 의원 :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것 아니냐, 이런 언론 지적도 있었습니다.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.] <br /> <br />여야 공방은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한동훈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141846498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