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가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에도 당분간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결정하면서 사상 초유의 헌재 '마비 사태'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공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요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리가 멈추는 건 부당하다며 냈던 가처분 신청을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위원장이 문제 삼았던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회가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·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뽑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이튿날부터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사건 심리가 모두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헌재는 이 위원장이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재판관들의 퇴임도 임박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이외의 이유로 재판절차가 정지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<br /> <br />이 위원장의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길어진다면,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번 결정의 효력이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헌재에 사건을 접수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과거에도 국회에 공석이 된 재판관 후임을 제때 뽑아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, <br /> <br />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공백 사태로 인한 불이익을 지게 된다고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오는 18일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됐던 '마비 사태'를 스스로 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번 가처분 결정은 헌재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'의결 정족수'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'심리 정족수'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후임 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윤용준 <br /> <br />디자인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421375550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