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,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재차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시간 19일 미국 주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"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 씨는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"라며 총영사관의 법률적 판단 근거를 질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"재외동포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, 그(유승준) 사례는 그 규정의 대상이 되는 사례"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, 입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한다"며 "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, 법무부로부터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"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영사는 또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에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면서 "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관계 부처의 의견과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, 관련 법령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불허한 케이스"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 위원은 비슷한 사례로 재외동포 비자가 불허된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고, 김 총영사는 "(그런)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차 위원은 "유 씨의 케이스를 두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, 이제 한국은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에 대해 굉장히 포용적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"며 "우리 한민족이라는 그 안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게 목적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재외동포 비자의 법적인 목적은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보다 더 포용적으로 하고 덜 차별하려고 만드는 것인데, 외국인들에 비해 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"며 "그게 비자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1997년 4월 데뷔한 유 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,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,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LA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 씨는 두 번째 취소 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0210928277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