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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서명하면 100만 달러" 머스크, '불법 선거운동' 논란 / YTN

2024-10-21 1,033 Dailymotion

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0일 머스크가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'100만 달러 당첨 기회' 제안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머스크는 수정헌법 1조, 표현의 자유와 2조, 총기 소지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'유권자 등록'을 내걸었다는 것인데, 미국 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머스크가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, '유권자 등록'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,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스크의 제안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(약 6만3천 원)를 지급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보상금을 100달러(약 13만7천 원)로 올리고, 권유자와 함께 서명자에게도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영희 (kwony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0210956519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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