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36주 낙태' 의혹과 관련해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,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, 피의자 심문은 끝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10시 반부터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들은 1시간가량 신문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36주 낙태 사건' 집도의 : (태아가 수술로 숨진 것 맞습니까?) …. (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) …. (재판부에 뭐라고 소명하셨나요?) ….]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이른바 '36주 낙태' 의혹과 관련해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,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큰 논란이 일자,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. <br /> <br />낙태죄의 경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,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여러 차례 의료 감정을 하고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,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당시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병원장과 집도의는 수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병원장과 집도의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,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살인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했던 다른 의료진, 낙태 수술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31401554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