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강제로 끌려간 사람 없어" vs "반역사적 판결" <br />류석춘, ’일본군 위안부 자발적 매춘’ 발언 기소 <br />피해자 명예훼손 혐의,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<br /><br /> <br />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을 나온 류 전 교수는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고, 정의기억연대 측은 재판부가 반역사적 판결을 내렸다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강의 도중 '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'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이고,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인 발언이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'정대협'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동원된 것처럼 거짓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류 전 교수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논란이 된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석춘 / 전 연세대학교 교수 :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는 것을 내가 강의실에서 이야기한 거예요.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, 지금. 뭘 자꾸 질문을 하세요? 강제로 끌려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실명을 대보세요. 나하고 또 재판해요. 없어요.] <br /> <br />또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기억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 직후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는 이미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라며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경란 / 정의기억연대 운동국장 : 학문의 자유,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41642087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