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변협에 과징금 10억 원 부과…"경쟁 제한" <br />변협 등 공정위 상대 소송…법원 "과징금 취소해야" <br />변협·서울변회 "법원 판단 환영…리걸테크 통제" <br />"엄중히 대응하며 규제" vs "기술발전 주춤 우려"<br /><br /> <br />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'로톡'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과징금 10억원 씩을 부과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변호사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률 플랫폼 '로톡'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백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'로톡'은 변호사 개개인이 담당 분야 등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, <br /> <br />대가를 받고 거래를 주선하는 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'로톡' 이용 변호사 : 로톡 가입자의 사실 대다수가 일반 흔히 청년 변호사라고 말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대다수였죠.] <br /> <br />이후 공정위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, 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단체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, 법원은 변호사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있는 만큼 <br /> <br />변협이 규정을 만들거나 징계를 하는 데 절차적 하자가 없고,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, <br /> <br />협회들의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협회들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, 장기적으로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서겠다고도 했는데,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우리가 규제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이미 급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42003101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