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도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반발하면서도 막을 대안은 없는 데다,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'야당 견제용' 법안은 의석에 밀려 첫발조차 떼기 어려운 처지입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'야당 상설검찰'로 만들 준비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는 건, 헌법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어긋난단 겁니다. <br /> <br />[배준영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오직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을 민주당을 위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이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여당이 막을 수 없고, 국회 규칙은 일반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, 여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민주당 주도로,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는데, <br /> <br /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(KBS 라디오 '전격시사') : 11월 30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정부 안의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돼요. / 예산 심의가 감액 수준 정도에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심의권을 강화시키고자….] <br /> <br />여당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안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문제는 특히, 정부와 여야의 권한을 두루 인정하면서 이른바 '동물국회'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과도 맞닿아 있어 여권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야당 추진 법안에 제동을 거는 데에 급급한 여당은 정작 야당 견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소수 의석 때문에 처리가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'상임위원장의 발언권 제한 남용방지법'을 발의했는데, <br /> <br />법안 처리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292149107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